| 전 공무원 담당업무 |
- 직무상 알게 된 비밀(국가공무원법 제60조, 지방공무원법 제5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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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호 |
| 민원처리 |
-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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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호 |
| 각종 통계 |
-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(통계법 제3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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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호 |
| 보안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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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호 |
| 비밀취급인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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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호 |
| 소송업무 |
-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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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호 |
|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|
- 가·승인·심사·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
- 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
-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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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호 |
| 각종 심의회·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|
-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
-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-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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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호 |
|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|
- 공무원의 전보·인사교류,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·협의·결정 등 공개될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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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호 |
| 근무성적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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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호 |
|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관련 정보 |
-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,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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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호 |
| 회계에 관한 사항 |
-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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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호 |
| 복무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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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호 |
| 민원업무 |
-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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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호 |
| 정보공개 처리 |
-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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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호 |
|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
-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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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호 |
| 교원 및 지방공무원, 학교회계직원 연수 |
-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, 연수생 카드,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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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호 |
| 상훈에 관한 사항 |
-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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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호 |
|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|
- 시험원서·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연수생의 성적·학력·주소 등개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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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호 |
| 개인정보 관리 |
- 개인정보 침해신고, 개인정보 열람?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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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호 |
|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
-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
-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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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호 |
